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정규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석정규․신성영․김용희·이단비·신영희

김재동·김대영·문세종 의원(8명)

대표발의 : 석정규 의원

나. 발 의 일 : 2023. 10. 13.

다. 회 부 일 : 2023. 10. 13.

라. 상정일자 : 2023. 11. 21.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석정규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출산 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일하게 명확히 특별휴가에 관하여 규정 및 상위 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1조 및 안 별표2)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시술의 종류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동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일하게 특별휴가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및 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1.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동행휴가를   보장하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일한 특별휴가 규정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출산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고 있음.

통계청(2016년) 자료에 의하면 2025년 한국은 노인 비율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고령화는 진행되어 2060년대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 2021년 기준 난임 인구 통계를 보면 전국에 약 25만명, 인천시는 약 1만  2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은 2021년 6,610건 35억, 2022년 7,502건 52억, 2023년 10월 현재 6,118건 52억원임.

【참고1】 난임 인구 통계 및 지원현황

< 전국 난임 인구 통계(2016년~2021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국	219,110명	208,703명	229,460명	230,802명	228,064명	252,288명
인 천	7,934명	9,420명	9,835명	10,413명	10,635명	11,977명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인천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예산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지원건수			예산현황
	계	체외수정	인공수정	계	기금	시비
2021년	6,610	5,504	1,106	3,494	2,329	1,165
2022년	7,502	6,255	1,247	5,202	-	5,202
2023년 10월	6,118	5,095	1,023	5,198	-	5,198

※ ‘22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 지방이양됨.

- 현재 인천광역시 공무원 난임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2021년 남성 3일,   여성 12일, 2022년 남성 16일, 여성 45일, 2023년 10월 현재는 남성 5일,  여성 30일임.

【참고2】 인천광역시 공무원 난임휴가 사용현황 (2021년~2023년)

연 도	사용인원(명)			사용일수(일)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2021	9	2	7	15	3	12
2022	19	7	12	61	16	45
~2023.10	12	3	9	35	5	30

- 본 조례안의 취지는 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②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별도로 제정·시행 중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③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및 안 별표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3. 7. 18.)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는 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②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안 제11조의2(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였음.

□ 안 제13조(특별휴가) 및 안 별표3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

개 정 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특별휴가)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제7조의7(특별휴가)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에게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 부여	-
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 부여	-
⑥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

안 제13조는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휴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수업휴가, 입영동행휴가,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배우자의 동행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3조제1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휴가 신청시 승인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는 바, 본 조례안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안 제13조제6항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에서 규정한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참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남성공무원에게는 정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같은 조 제8항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단순성,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3조(특별휴가) ⑧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 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 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3조(특별휴가) ⑧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 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안 부칙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제1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인 조례의 제·개정 절차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조례안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조례의 통일성과 단순성, 간결성을 위해 경조사휴가 신청시 승인에 대한 사항과 부칙 등 수정 논의가 필요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11명, 찬성 : 11명, 반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안 제13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을 “4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으로 하고, “허가”를 “신청”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3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하고

○ 같은 조 제8항 중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을 “4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으로, “허가”를 “신청”으로 한다.

○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3조(특별휴가) <신 설>	제1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의장--------------------------------------------------------------.
<신 설>	⑧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 4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 연가전환) ①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 2 제2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붙임 4]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1조의2(시간외근무 연가전환) ①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특별휴가) <신 설>	제13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신 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⑥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생 략)	⑦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⑧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구조문 대비표